![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모성보호 급여 차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15-09-08
- 담당부서
- 구미고용센터
- 담당자
- 윤수정
- 전화번호
- 054-440-3357/3358
□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차액 청구 신청서 제출일) 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1.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지급)
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구미고용센터 팩스 0505-130-3031
팩스보내고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차액 청구 신청서 제출일) 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1.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지급)
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구미고용센터 팩스 0505-130-3031
팩스보내고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
(4)150814_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