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2-03-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유정
- 전화번호
- 054-450-3632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민권 행사 관련 주요내용
○ 공민권행사는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조)
-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민권 행사 관련 주요내용
○ 공민권행사는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조)
-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참조)
첨부
-
홈페이지 안내문안(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