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시범적용 기간 연장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시범적용 기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과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기간을 연장하며, 아울러 경상북도 문경시와 영주시를 개편안 시범적용지역으로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 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지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적용단계
    - 경상북도 14개 시？군*/개편안 1단계
     * 14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준,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전라남도 전 지역/개편안 1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전라북도 등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수도권 외 지역 중 2단계 적용 시·도(시·군·구)
○ 대상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기타시설
○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