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3.4.27부터 6.28까지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불법고용 및 불법 체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번에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평상시 외국인 고용실태를 반영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양연숙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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