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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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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목
철수가 알려주는 임금피크제 이야기 ①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요?
등록일
2015-06-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창현 
전화번호
062-975-6403 

□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 나가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임
 * '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첫 도입 이후 점차 확산됨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임금곡선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축하고 이후에는
      감액 없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임금피크제, 왜 지금 필요한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기퇴직 등 장년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중장년 고용안정 및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정년 60세
   시행전에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나, 개편작업에 상당한 시간・노력이 소요되므로
 - 우선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추진이 필요함
 
<첨부>노동시장개혁이야기제1탄 철수가 알려주는 임금피크제이야기
        ①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요?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el.go.kr/etc/intro1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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