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 목
[안내] [알림] 2017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63-270-9222

담당자
권경주
팩스


이메일
cobuild@korea.kr
등록일
2017-05-17 

 



○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7.10.10.부터 11. 9.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그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의 대상이 되는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주요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비록 근로를 제공했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