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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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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겨레신문(10.12) “피같은 돈이 임자없는 돈?”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3-240-3324 
담당자
이현규 
등록일
2006-10-13 
10월 12일, 한겨레신문 015면 “피같은 돈이 임자없는 돈?” 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중략)…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부 등은 1999년 국정감사 때 이 돈을 연수생들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적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중략)…





[해  명]
199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위원은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정기적금 반환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협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부는 법무부, 외무부, 중기청, 중기협 등에 당사자 및 해당국대사관에 적금반환방법에 대한 안내 및 적극적 홍보조치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은 199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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