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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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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목
5인미만 농어가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외국인고용허가제)
등록일
2023-01-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55-760-67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주님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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