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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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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 2013-09-23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2013.09.16.~09.30.
▶ 일제단속: 2013.10월 ~ 11월(필요시 연장)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대여자):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대여자, 사용자, 알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 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2013.09.16.~09.30.
▶ 일제단속: 2013.10월 ~ 11월(필요시 연장)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대여자):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대여자, 사용자, 알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 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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