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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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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08-27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 근로감독관 전원이 추석 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추석 전 3주간(8.26.~9.13.), 84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84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근로감독관들이 84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 합동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건설협회, 외식업협회 등에 회원사의 체불예방을 위해 공동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청산지도 및 엄정한 대응을 전개해 체불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도동화 감독관(☎054-271-67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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