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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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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노동자 58명의 임금·퇴직금 등 7억여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6-11-20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20.(금) 배포 즉시 

노동자 58명의 임금·퇴직금 등 7억여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 국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 악의적 체불에 철퇴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노동자 58명의 임금·퇴직금 등 7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11.20.(금) ㅇㅇ요양병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ㅇㅇ요양병원을 운영 및 폐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58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억5천여만원, 퇴직금 3억3천여만원 등 약 7억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이 절실한 55세 이상 고령노동자가 다수(16명)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의료 채권 등 체불을 해소할 재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가에서 체불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대지금급 제도에 대해 사전에 잘 알고 있던 A씨는 대지급금 제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임금체불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박해남 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파괴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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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기준조사1과 김정원 노동감독관(☎054-271-6754)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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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파일 261120_보도자료_노동자_58명_임금·퇴직금_등_7억_원_체불한_요양병원장_구속 (2).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