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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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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안전기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8-01-30
ꏚ 그동안 불명확하고 불합리하여 사업장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구체화되고 한국산업표준(KS기준)에 맞게 개정된다.
ꏚ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 16일 공포하였다.
ꏚ 개정안에 따르면, “피뢰침”1)과 “화염방지기”2)는 국제기준을 인용한 KS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3)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다.
○ 또,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작성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4)하였으며, 특히 “가스배관의 손상방지”5)와 “항만하역시 조명”6)은 구체적인 조치방법 및 밝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ꏚ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실있는 안전기준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 “향후에도 불합리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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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5 산업안전기준규칙개정안 공포(산업안전팀)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