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해가 바뀌듯 정부3.0도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 국민 몸에 작은 옷은 좀 더 큰 옷으로 갈아입고, 불편했던 것은 보다 편리하게, 복잡한 것은 간편하게 바꾸는 시도와 개선의 노력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알아두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2016년 더 편리해진 정부3.0 10선’을 소개했다.
 


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대표적인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임산부(출산 가족)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따로 챙겨 개별 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월 15일부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59)
 

② <공공데이터 22개분야 조기 개방 및 개방 표준 확대>


정부는 2014년 말에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총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를 선정, 지난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정보, 교통 정보 등 11개 분야를 개방했다. 2016년엔 상반기 10개 분야, 하반기 12개 분야, 총 22개 분야를 조기 개방한다. 상반기 중 개방 예정인 데이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DB와 도로명주소DB,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DB,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품종합정보DB, 통계청의 국가통계통합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진료정보심사DB 등이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안을 기존 43종에서 CCTV, 어린이집, 전기차충전소, 재해위험지구 등 30종을 추가 제정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3일 국내 최초의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센터인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를 마련해 예비창업자, 데이터 활용기업에게 창업공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공간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1)

③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제공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
 
 개인맞춤형 ‘나의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민원24(www.minwon.go.kr)의 제공정보가 확대된다. 생활정보 제공 항목이 과태료, 건강, 병역, 연금 등 기존 21종에서 오는 3월부터 41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 자동차검사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보가 대폭 확대되며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에서 동시 제공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02-2100-4195)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국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40곳의 고용복지+센터, 41개(20개소는 ‘16.3월 개소예정)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외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고용존’이 만들어지고 고용복지+센터에서 인력이 파견돼 지역 인력수요 발굴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청년의 취업지원기능 수행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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