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11,000개 사업장(1,610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지원의 경우 별도 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2016.6월말 ～ 9월말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 사업장 1개소 당 지원내용에 따라 100,000원~3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133,000원)
※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국내 경제 5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 업종별 사업주단체
※ 주무관청의 인가·승인받은 단체
○ 한국공인노무사회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단,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5.23. ～ 2016.6.3.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234과)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6.6.13.(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3,27) 또는 각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