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난 완화와 고용 안정 도모
•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 보호 및 산재 예방에도 만전



당·정은 11.20(목)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 중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음

노동부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08.12월)하고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 (‘08년 430억원, ’09년 457억원)

앞으로 기업들은 경영난이 사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