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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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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주요내용
등록일
2012-08-0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2004-7323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 지난해 12.29~30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12.2.1 공포되어, 「보험료징수법」은 ’12.7.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외 5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8.2부터 시행됩니다. 6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