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내역) 관련정보 중,
타기관(제3자)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2013.4.1.~7.1.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9

’17.11.1.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확인 등)

서울방배경찰서(수사과)에서 임금채권보장법 피의사건에 대하여 체불기간내 중복수혜자 및 체당금 부정수급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541005) 등 134명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내역 요청

대상자  강○○(541005) 등 134명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내역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