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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21차)
- 등록일
- 2017-11-08
- 담당부서
- 서초고용센터
- 담당자
- 김창희
- 전화번호
- 02-580-4948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내역) 관련정보 중,
타기관(제3자)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2017.1.1.~10.31.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21
’17.11.1.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국가기관․광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의 확인 등)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수사기관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서울방배경찰서(수사과)에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박○○(730529)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내역 요청
대상자 박○○(730529)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내역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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