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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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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손민금
- 등록일
- 2015-08-28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갖춰야 함
ㅇ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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