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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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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등록일
- 2017-09-2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승호
- 전화번호
- 02-2142-8469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기간: 2017.10.1.∼10.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연간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
□ 자진신고 대상 유형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 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사실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4.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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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부정행위 자진신고서(사업주,수급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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