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 등록일
- 2016-04-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정렬
- 전화번호
- 02-3282-9043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4월~5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관․전시장, 숙박․호텔․리조트업 부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을 점검 예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2016. 4. 15.(금) ~ 6. 14.(화)
※ 다만, 현지 점검은 점검 예비대상 중 선별하여 실시할 예정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예시: 최저임금 미지급 시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