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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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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질의회시집
- 제목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05.4~2006.11)_2007년도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담당자
- 오선화
- 전화번호
- 2110-7116
- 등록일
- 2007-03-06
최근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복잡하며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개정도 잦은 편이며, 행정해석도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석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질의회신 내용을 새로운 해석례 위주로 수록하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도입된 유·사산휴가제도, 주40시간제외 변경된 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촉진제도,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다수 포함하여 새 제도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유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감독관들과 산업현장의 노사당사자에게 다소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개정도 잦은 편이며, 행정해석도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석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질의회신 내용을 새로운 해석례 위주로 수록하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도입된 유·사산휴가제도, 주40시간제외 변경된 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촉진제도,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다수 포함하여 새 제도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유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감독관들과 산업현장의 노사당사자에게 다소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 2007.1월 질의회시집(최종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