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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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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 등록일
- 2015-11-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권기봉
- 전화번호
- 054-639-117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 제정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조)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정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조)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첨부
- 151028_채용절차법_시행_안내문_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