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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중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대상으로 되어있는데, 법인주식회사, 연매출 10억대표이사도 자영업자에 포함되어 제외대상인지 여부?
답변
-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인 자로 아래 요건 해당자(근로자로 취업이나 업종 전환 희망하는 경우)일 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 (일반사업자)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 1억 5천 만원미만인 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 가능)
2. (부동산임대업자)최근 1년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자,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 가능)
* 부동산임대업자-> 근로자와 임대사무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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