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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규약 신고 후, 근로자들 일부 미동의에 따른 취소 상황이 생기는 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
접수 및 승인 완료 된 시점이며 근로자 동의서 절반 이상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 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적정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자 일부의 미동의 사실만으로는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우니 실무처리기관인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철회여부를 문의, 차후절차를 이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