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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년간 3.3%공제 급여 받는 프리랜서로 한회사와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진행했는데 근무내역은 급여내역과 공인 경력인증서류로 증명이 가능한지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기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다. 귀하께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