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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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5인이상 사업장 의원급 사업장인데 817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수당 주고,안주고 결정하는게 사업주 마음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귀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0인 미만인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