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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미만의 개인사업장에 근무한지 2개월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자산신용조사서를 쓰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현금을 만지는일도아니고, 송금하는일도 하지않는데요
- 답변
-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가 연대해서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 다만, 노동관계 법령상 신원 및 재정보증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신원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법상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우리부에서 해당 계약의 정당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