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고용노동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산업 구조 변화 탄소 중립 단기 충격: 자동차, 석탄발전 중장기 대응: 철강, 정유 등 디지털화 전 산업에 걸쳐 ‘얇고 넓게＇고용 충격 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R&D + 자금 + 세제 + 민간 금융: 실물,금융 DB 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 수요 발굴 사업재편, 노동전환 과정에서 노사 협력 지원 근로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1.재직 중 직무전환 및 전직 훈련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장기유급휴가 훈련,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 등 대중소기업,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직업훈련체계 구축 2.이직 후 신속한 재취업 창업지원 * 채용보조금, 훈련 중 생계비 대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기업의 자체 전직지원 노력 뒷받침 * 노동전환 지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상시적 직업이동 대비 전국민 디지털 능력 배양 * K-디지털 크레딧 확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지역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 집중 지역에 유망·대체산업 유치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 규제자유 특구, 산단 대개조, 상생형 일자리,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기업 발굴단계부터 사전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 인프라 사회적 대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산업별 고용전망,분석 → 위기 포착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전담지원기관 설치를 통한 패키지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