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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핌 "고용부 졸속행정 업계 혼란... 취지 좋지만 ‘설익은 정책’ 지적"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8-18 
조회
1395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7.(수) 뉴스핌 "고용부 졸속행정 업계 혼란... 취지 좋지만 ‘설익은 정책’ 지적"보도 관련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는 (생략)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기준 6㎡만 충족하면 돼 (생략),
2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빠진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 (생략) 휴게시설 설치.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설명 내용
<1> 규모에 관계 없이 최소면적 기준(6㎡)만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면적 기준(6㎡) 이상으로 하되,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별도로 적정면적을 정하라는 취지임
   *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100명 경우에도 6㎡만을 확보하면 된다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대표와 휴게시설의 적정면적을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정부는 “휴게시설 가이드”를 배포하여 이를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또한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 휴게시설의 크기가 동시사용 인원을 고려할 때 이용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의 적정면적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음
   * 예: 동시사용인원이 20명임에도 6㎡의 휴게시설 면적만 확보한 경우 등

<2> 20인 미만 사업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최소 규모*,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여건, 해외사례(독일)** 등을 종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한 것임
   *  (일반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명 이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해외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한편,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은 정부재정지원(‘23년 223억 수준)과 연계해 자율적인 의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는 공동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3> 현장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내용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위 기간동안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 다만,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직종 근로자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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