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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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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DB를 활용한 각국의 노동시장분석 사례 공유
등록일
2014-12-05 
조회
1,371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12월 5일(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층)에서 ‘행정DB를 활용한 각국의 노동시장분석’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랜달 에버트(Randall W. Eberts) 미국 Upjohn 원장을 비롯해 독일과 호주, 프랑스, 일본의 행정DB 및 고용 전문가들이 참석,  행정DB의 분석용DB로의 재구축 과정 및 이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행정DB 활용 및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제세미나는 1세션 독일 사례를 시작으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는 독일의 행정DB의 연구용DB로의 구축 및 활용사례와 함께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요르그 하이닝(Joerg Heining) 고용연구소(IAB) 연구원은 행정 기록을 기반으로 구축한 IEB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분석과정, 활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다니엘라 노르드마이어(Daniela Nordmeier) 독일연방은행 연구원은 IEB를 이용하여 다양한 거시경제적 충격들이 실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다니엘라 박사는 분석결과에서 기술변화 등 생산성 충격이 노동시장 변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며, 정부의 재정지출은 비록 단기적이고, 승수효과가 평균적이지만 실업변동을 통제하는데 바람직한 수단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2세션에는 일본과 프랑스의 실업보험 행정DB의 연구용 DB로의 구축 및 활용사례가 발표됐다. 

  마사루 사사키(Masaru Sasaki) 오사카대학 교수는 일본의 실업보험 행정DB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연장이 실업기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길었던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실업급여 확대는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을 주장했다.

  피에르 카바드(Pierre Cavard) 프랑스 우네딕(Un�dic) 연구분석과장은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와 행정DB의 활용 및 한계 등을 발표했다. 

  3세션에는 호주와 미국의 실업보험 행정DB의 연구용 DB로의 구축 및 분석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세드릭 세벡(Cedric Seveque) 호주 고용부 고용서비스 지원 및 분석과장은 고용서비스의 성과와 유용한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호주에서 어떻게 행정DB를 설계하고 활용하였는지 소개했다.

  랜달 에버츠(Randall W.Eberts) 미국 업존 연구원(Upjohn  Institute)원장은 미국 미시간 주 실업보험 행정DB를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 이직자의 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결과 미시간 주 내 다른 산업에 비해 자동차 산업 이직 근로자들의 복귀율과 재고용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문  의:  고용정보분석센터  윤정혜 (043-87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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