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성과
그 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 제목
- '20년 상반기 규제개혁 사례
- 등록일
- 2020-07-09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김세중
- 전화번호
- 044-202-7066
ㅇ '20년 상반기 규제개혁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52시간제 정착(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
2.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 확대(특수형태종사자)
3.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의무 면제 등
4.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1(산업안전보건공단)
5.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2(근로복지공단)
6.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3(산업인력공단)
7.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사례
8. 재택근무 지원제도 안내
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1(특고.프리랜서 편)
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2(영세 자영업자 편)
1. 주52시간제 정착(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
2.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 확대(특수형태종사자)
3.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의무 면제 등
4.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1(산업안전보건공단)
5.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2(근로복지공단)
6.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3(산업인력공단)
7.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사례
8. 재택근무 지원제도 안내
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1(특고.프리랜서 편)
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2(영세 자영업자 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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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 주52시간제 정착(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zip
- 200120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 확대(특수형태종사자).zip
- 200421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의무 면제 등.zip
- 200511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1(산업안전보건공단).zip
- 200512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2(근로복지공단).zip
- 200515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3(산업인력공단).zip
- 200529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사례.zip
- 200529 재택근무 지원제도 안내.zip
- 20060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1(특고.프리랜서 편).zip
- 2006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2(영세 자영업자 편).zip
[ 최근수정일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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