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ㅇ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직종별 특화된 건강진단 신설(33.5억원), 취약 사업장 방역점검·감독 강화, 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 등

ㅇ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ㅇ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ㆍ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ㆍ업종ㆍ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