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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1.8. 현재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중으로 조만간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입법 추진 예정입니다.
구분
홍보 및 설명자료
담당부서
노동현안추진반 
전화번호
044-202-7510 
담당자
박재형 
등록일
2022-11-08 
<노동시장 개혁 관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본격 논의 중입니다.
- 연구회는 그간 전체회의(15차례), 현장소통,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부도 노사,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 중입니다.
  *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연구회에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조만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당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 노동시장 개혁 우선과제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의 단기간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충격이 여전하고
  인력난 등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금년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의 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장의 시급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현장 애로 해소 대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법령·감독·지원제도 등)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각계각층의 현장관계자와 간담회(18회)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노사단체·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2차례, 11.10. 3차 예정)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 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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