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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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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 본격 시작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2-24 
근로복지공단, 3월 2일 「산재보험 연구센터」 개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 「산재보험 연구센터」를 개소한다.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부터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도입되어 노동부에서 운영하다가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한 지 11년이 지나도록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담 연구기능 없이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정책개발 등 제도개선과 제도운영이 연계되지 못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적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전문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연구 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참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환경 등 대내외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의 적기개발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時宜性 확보), 연구결과가 곧바로 시스템적인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객이 만족하는 연구(實效性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Siemens 오스트리아 사회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이각희 박사( 李閣熙 . 46세) 등 박사급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젊고 유능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센터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 내부 관계자뿐 만 아니라 학계 및 노사단체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연구심의위원회는 이사장 자문기구로서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와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자문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연구조정팀 최창보 팀장 02) 267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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