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사업설명회는 처음보네요.”, “이런게 가능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13년 늦가을, 10월 29(화) 오후 2시, 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로 사업설명회장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등 2개 부서가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고, 00도의 경우 무려 3개 부서에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설명을 위해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담당자들만도 4개부처, 7개과, 5개 산하기관 소속으로 모두 자기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용부.문체부.산업부.교육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청년이 찾는 중소기업 만들기 합동 프로젝트(7개 사업 520억원,‘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가 9개 광역자치단체 11개 산업단지에 대한 패키지 지원으로 1단계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13.10.2, 국무회의)”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4개과)를 비롯한 4개 부처(7개과)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관련 7개 사업 520억원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공모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심사결과 인력 미스매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창원산업단지(5개사업 43.3억원)를 비롯해 경기 시화반월․연천백학산업단지(5개사업, 24.5억원), 대구 달성산업단지(3개사업, 27.7억원), 광주 광주첨단.소촌농공산업단지(3개사업, 15.5억원)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11개 산업단지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받게 된다. 

이번 합동공모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인력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교육.보육시설 등 각 부처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여 패키지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산업단지별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각 부처사업의 현장성과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공동 목욕.체육시설, 공동기숙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43.3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치단체 매칭비용과 합쳐 전체 71.5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동공모에서 최대 성과를 달성한 경상남도 미래산업과의 윤주각 사무관은 “공모 사업대상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도내 각기 다른 사업별 담당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면서,

    “촉박한 공모일정으로 다양한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모으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현실성과 효과성 검토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창원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혁신산단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관리공단 관계자(최경용 차장)는 “이번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선정으로 노후화된 창원산단의 주거, 문화.복지.보육 지원 등 고용환경개선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화반월.연천백학산업단지에 5개사업 총 24.5억원을 지원받게 될 경기도의 주무과인 일자리정책과장(한연희)은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기획관, 일자리정책과로 이어지는 3각 편대를 구축하고 여러번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시군과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정부부처 담당자들까지 일일이 만나가며 의견을 모은 결과, 이번 합동공모에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사업’은 기존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사업 문제를 통폐합이나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접근하던 방식을 벗어나   각 부처 사업의 핵심 타겟과 사업방식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합동공모라는 방식을 통해 정부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 높이 인정되어 “2013년 정부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면 각 부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롤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사업을 정부협업의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 확대.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홍정우 (044-202-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