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사업내용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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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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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신고서 제출
사업주
접수 및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사
결과 통지
사업주 및 피보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