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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목적
  •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ㆍ샤워ㆍ세탁시설 등)

지원내용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사업추진체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임차
    ㆍ설치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목적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지원내용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
지원품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설비의 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정의 개선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자부담금납부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 이동식기계 교체는 금융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

  • 대상선정
    평가ㆍ심사

  • 지급대상자
    결정

  • 설비도입

  • 투자완료
    평가ㆍ승인

  • 보조금 지급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 (clean.kosha.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