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재취약업체 무더기 사법조치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1-552-3727
- 담당자
- 박미라
- 등록일
- 2006-09-01
○ 재해 예방조치를 안했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무더기로 사법조치 등이 내려졌다.
○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8일 밝혔다.
○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였다.
○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 (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52건 (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07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내용》
위반내용
계
안전상의조치미흡
안전보건교육 미흡
보건상의조치미흡
자체검사 미실시
방호장치 미부착
건강진단 미실시
기타
건수
(비율)
3,063건
(100%)
2,356건
(76.9%)
152건
(5.0%)
107건
(3.5%)
96건
(3.1%)
52건
(1.7%)
52건
(1.7%)
248건
(8.1%)
○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8일 밝혔다.
○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였다.
○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 (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52건 (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07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내용》
위반내용
계
안전상의조치미흡
안전보건교육 미흡
보건상의조치미흡
자체검사 미실시
방호장치 미부착
건강진단 미실시
기타
건수
(비율)
3,063건
(100%)
2,356건
(76.9%)
152건
(5.0%)
107건
(3.5%)
96건
(3.1%)
52건
(1.7%)
52건
(1.7%)
248건
(8.1%)
○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