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연말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 9월말 기준 군산지청 관내(군산, 부안, 고창) 임금체불액은 90억 6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61억 5백만원보다 48%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임금체불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위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전담팀을 운영하여 집중 청산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25.10.23.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1년간 3개월 임금체불 / 5회 이상 & 3천만원 이상 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명단공개(명단 공개 중 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제외, 출국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하여 모든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고액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현장에 나가 지도할 것이다.”라며 임금체불 청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