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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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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 상반기「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실시 안내
- 등록일
- 2016-03-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형주
- 전화번호
- 063-839-0026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 상반기「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2016. 4. 15.(금) ~ 6. 14.(화)
나. 점검 내용: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최저임금 위반 여부
다. 점검방법 : 감독관 2인1조 현지방문 점검
라. 결과조치 : 법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
마.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등
2.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예시: 최저임금 미지급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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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질서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