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및 신고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