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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공지사항

제목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5-02-10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과 
담당자
송진우 
전화번호
063-839-001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요소 중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에 따라 우리부는 2025. 2. 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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