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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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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꼼짝마 !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07 
 
□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 노동부는 7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급취득 관리강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20%) △과태료 신설 등


□ 노동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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