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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간제법 및 파견법 제·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16 
담당자
경희연 
등록일
2007-04-20 
 
ꏚ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파견허용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87개 업무로 늘어난다.
ꏚ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0일 입법예고 하였다.
   ○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달 첫째주 경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ꏚ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nb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