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5.10.부터 시작되어 6.27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노동 시간 단축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76개사 중 조기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25개사를 제외하고 151개사가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ㅇ 업종별로는 건설관련업(건축설계 포함)이 25개, 제조업이 21개, 인력공급업 24개, 정보통신업 5개, 구내식당업 4개, 기타 도·소매 및 서비스업이 58개, 공공기관이 14개였다
ㅇ 규모별로는 대규모기업 25개사, 기타 중견·중소기업 126개사가 참여하였다
□ 간담회에서 주로 나온 애로사항은 첫째 특례업종 확인방법, 둘째 해킹등에 의한 비상근무시 근로시간 연장인가 여부, 셋째 탄력적근무 도입시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넷째 직종에 따른 포괄임금제 제한으로 인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등이었다
ㅇ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특례업종 확인방법은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둘째 해킹등에 의한 비상근무시 근로시간 연장인가 해당여부는 서버다운·해킹 등에 따른 사이버위기등 사회적 재난도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탄력적근무 도입시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직종에 따른 포괄임금제 제한으로 인한 근로계약 체결 방법은 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이다
□ 한편, 동부지청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부에서 추가 지침이 시달되면 관내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