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김수인
- 등록일
- 2020-01-02
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2.∼1.31.) 운영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2.∼1.31.) 운영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는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먼저, 설 명절 전후인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ㅇ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
하여 해결하는 한편,
ㅇ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1.2.~1.23.)까지 근로
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
→2.7%, 담보제공 2.2%→1.2%)
ㅇ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2.5%→1.5%)
□ 한편, 도산 기업 등 자율청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임금채권의 조기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도산 기업은 체불사건 접수단계에서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및 확인하여,
○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 설 명절 전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 지급시기 단축(14일→7일 이내)
□ 장영조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102 보도자료(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