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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 제외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2.25%(월 40,950원~76,050원)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지급수준 :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실업급여의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으로 구성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일부터 5년 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가입신청

  •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

  • 자영업자

  • 폐업시 구직ㆍ수급자격신청

  • 자영업자

  • 실업인정

  •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가입 및 보험료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새창열기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