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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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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3 
담당자
이현숙 
등록일
2021-06-02 
ㅇ '14. 7.1.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다운로드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다운로드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미리보기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다운로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