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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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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적용여부
답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가능한 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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